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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및 법 적용 여부를 이유로 …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
[사건개요]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후,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상환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 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핵심쟁점]청구취지 감축 부분이 재판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핵심쟁점…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개요]본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피고는 공동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포기를 이유로 반환…
손해배상(기)
[사건개요]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신체적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물품대금
[사건개요]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고에게 유제품 등 식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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