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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효 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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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건개요] 건설회사가 대규모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공사 완료 여부 및 계약 내용 자체에 다툼이 있어 거액의 지급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주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임차인인 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임대사업자로부터 자격 미달을 이유로 분양전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임대사업자의 금융 비용 연체로 부도가 발생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지자체 측에 우선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소…
도급계약해제
[사건개요] 요양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제대로 다투지 못한 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을 …
구상금
[사건개요]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주요쟁점] 채무…
임금
[사건개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일부 감액 합의를 체결한 뒤 약정금 지급마저 중단하며 체불 상태를 지속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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