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피고 승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부동산
피고 승
사건 종결일:
2022-01-26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본인 명의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 되었으나, 해당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초한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및 후순위 권리자로서 소유권과 담보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쟁점]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그 입증 책임과 증명 정도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특별조치법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증인 증언의 한계와 증명력 부족을 지적하며, 원고 주장이 말소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피고들의 소유권과 담보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등기 무효 위험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처분·담보 설정 등 자유로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