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사건 종결일:
2024-05-23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수년 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쟁점]
투약 사실 입증의 신빙성, 압수·포렌식 등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 마약 인식 여부 등 고의 존재, 투약 횟수·규모 및 상습성 판단, 유통·판매 목적 부존재, 그리고 치료·재활 의지에 따른 교정 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및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안장애 등으로 수면 장애가 극심하여 기존에 처방받은 수면제로는 잠을 잘 수 없는 정도로 정신질환에 가까운 상황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및 구속을 전면 차단하고, 직업·가정 생활을 유지한 채 사회 내 치료·재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