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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개요]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수년 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핵심쟁점]투약 사실 입증의 신빙성, 압수...
2024-05-23
형사·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사건개요]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팀장과 팀원 관계였습니다.피해자는 피의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핵심쟁점]팀장으...
2025-09-17
민사·부동산
무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사건개요 임대아파트 분양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의뢰인의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음. 사건 해결 세대원이 부득이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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