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대전 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 보증금 미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 지위 인정
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사건 종결일:
2025-10-15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아파트 임차인으로 장기간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왔고,
임대인 변경 및 신탁 설정 이후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의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거주한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신탁 등기의 법적 효과와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탁회사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거주 사실과 대항력 요건 충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탁회사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이 설정된 복잡한 임대차 분쟁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한 완전 승소 사례입니다.
26.01.06
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