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기소유예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자전거 옮긴 행위로 절도 혐의 사건 형사방어 성공
형사·성범죄
기소유예
사건 종결일:
2025-01-10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는 길가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잠시 이동시켰을 뿐이었으나, 소유자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고의적인 취득 의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피의자에게 자전거를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 이동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자전거를 옮기게 된 경위와 사용·처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의자의 전과 여부 및 사건 전후 태도를 종합해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6.01.07
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