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운전 중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검찰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핵심쟁점]

피의자(의뢰인)는 2025년 6월경 트럭을 운전하여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횡단하던 중,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보도침범/보도횡단' 사고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 사건이었습니다.

중한 상해 부상: 피해자의 진단 결과가 약 6주로 결코 경미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건효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피의사실 인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 정상참작 사유 적극 피력'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혐의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정립: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고 발생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 절차 적극 참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커 초기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변호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재량 행사 피력:
  피의자가 지난 10년간 동종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 처리 외에도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운전의 불가피성 및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청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형사조정 합의 결과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검찰은 "보도를 횡단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0년 내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고, 형사처벌 전과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