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피고 B군은 자신의 SNS 계정에 가명으로 피해 학생의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를 받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A양과 A양의 부모는 B군 및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의 실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전적 배상 청구를 받게 된 피고 부모님은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감액 승소 경험이 많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 책임무능력 및 감독의무 해태 여부: 미성년자인 B군의 책임능력 유무 및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범위

• 손해배상 범위 및 위자료 책정의 적정성: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및 적극 손해(치료비 등) 금액이 불법행위의 경위, 정도, 소년보호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불법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과다함과 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피력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불법행위 경위 및 반성 태도 피력 사건의 발생 경위와 B군이 이미 교육청 학교폭력 조치 및 가정법원 보호처분 이행을 통해 충분히 교화·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과다 청구된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리적 반박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정신적 고통의 수준에 비해 청구된 위자료가 판례상의 합리적 범위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사 손해배상 하급심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B군의 행위 유형과 수위, 게시 기간, 소년보호처분 수위 등에 비추어 적정한 위자료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김건효 변호사의 부당·과다 청구 방어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대다수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감액한 일부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피고 측의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