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상대방의 보복성 허위 고소와 2차 가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김건효 변호사의 입체적인 불법행위 입증을 통해 신속하게 위자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며 피해를 확실히 구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진정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보복성 허위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불송치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메신저 프로필 등을 통해 의뢰인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가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거듭되는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침해를 겪게 된 의뢰인은 합당한 위자료를 배상받고 분쟁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처벌이 내려진 강제추행 불법행위 외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보복성 고소와 공개적인 메신저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복합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변호인의 방어에 맞서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인 정신적 충격을 객관화하고, 신속하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내역을 증명하는 약식명령 등본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했던 부당한 고소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메신저 프로필 캡처 화면 등 2차 피해에 관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1회성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지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무리한 허위 고소를 감행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결 선고까지 갈 경우 소요될 시간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금전 지급 의무를 강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는 실효적인 조정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가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된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즉시 가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성립시켜,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