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피고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동산
피고승
사건 종결일:
2022-02-10
본문
[사건개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제3자가 분양권 전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금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간 거래자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쟁점]
중간 거래자에게 분양권 매매에 관한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 추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따른 무효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권리확보서류의 성격과 작성 경위,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는 제3자 전매를 예정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피고 간 직접적인 의사 합치가 없고, 대리권·표현대리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판례와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금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쟁에서 대리권·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피고 측의 책임을 명확히 부정한 완전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