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사건 종결일:
2025-12-09
본문
[사건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신체적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가해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상해 결과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액은 일부 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