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교통
기소유예
사건 종결일:
2025-11-0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5. 6. 11. 오전 9시 30분경 트럭을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초동 대응 단계에서 합의 성사의 실질적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주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에 합의 경과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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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