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메신저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 내역, 연락 기록, 메시지 내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은 물론, 금전적 배상과 함께 추가적인 접촉까지 차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권익과 평온한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