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원고일부승
상간 손해배상
이혼·상속
원고일부승
사건 종결일:
2025-12-18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