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학교폭력아님
학교폭력대책심의
학교폭력·행정
학교폭력아님
사건 종결일:
2025-12-08
본문
[사건개요]
학생 간 일상적인 언쟁과 감정 표현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을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폭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쟁점]
문제된 언행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속성·의도성·반복성’을 갖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사건 전후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표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 부족, 진술 간 불일치,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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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청구기각
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