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필요한 비용이라고 속여 추가 금원을 교부받고,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납부확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보관 중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허위 납부확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각 범행이 모두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계약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자금 유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조된 납부확인서의 작성 및 행사 과정과 각 범행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피해와 억울함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