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구속구공판 성공
분양대금 사기
형사·성범죄
불구속구공판 성공
사건 종결일:
2026-05-0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전원주택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대지 조성 및 소유권 이전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 측이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또는 분양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조달 구조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 및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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