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형사·성범죄
불송치
사건 종결일:
2025-09-23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 원룸 관리자와 원룸 임차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밀폐된 공간 및 원룸의 계단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한 행위가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이 납득할 만한 내용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피의자 성적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피의자는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