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형사·성범죄
불송치
사건 종결일:
2025-11-06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는데요.
클럽 내부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부터 검토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클럽 내부의 CCTV 자료 등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클럽과 같이 사람이 밀집한 구역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신고 접수시부터 조사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