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무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민사·부동산
무죄
사건 종결일:
2021-06-23
본문
사건개요
임대아파트 분양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의뢰인의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음.
사건 해결
세대원이 부득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발생하였고, 주택투기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