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물었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CCTV 등으로도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여 신고 당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장면이나 추행 직후의 상황 역시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억울한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