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고령의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상대방 B씨와 차량 주차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주먹을 들어 올리고 발로 차 넘어뜨려 A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A씨 역시 흥분한 상태에서 B씨에게 달려들어 부딪치며 쌍방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쌍방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상대방의 유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자신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의 발단 및 경위: 상대방(B씨)의 선제적인 도발 및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 정도의 현저한 차이: A씨가 입은 피해에 비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선처 요량의 적극적 피력: A씨의 연령, 참작할 만한 참작 사유,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약식명령 선고 시 벌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정밀한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의 정상 참작 주장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 B씨의 위협적인 언행과 선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규모 및 양형 조건의 객관적 비교
  상대방 B씨는 A씨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반면, A씨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는 매우 경미한 표재성 손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령 및 사회적 정황을 통한 선처 호소
  A씨가 고령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형량 감액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정상 참작 사유 및 법리적 주장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A씨에게는 상대방에 비해 대폭 감액된 소액의 벌금형 약식명령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과 중한 형사 처벌의 부담을 덜고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