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조정성립
공유물분할
민사·부동산
조정성립
사건 종결일:
2022-03-04
본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공유물 지분 소유자로서 제3자 매도를 원하였으나, 다른 공유자의 반대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유물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한 분할 방식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원고가 제안한 선택적 분할 방식이 공유물 분할의 형평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묘지 인접·처분 곤란 토지를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구조와 가격 산정의 객관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공유물 전부에 대한 일괄 감정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여 저평가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맹지 편중과 처분 곤란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공평한 가치 분배 원칙에 기초한 분할·정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불리한 토지의 일방 귀속을 막고, 전 필지를 기준으로 한 형평 있는 분할 구조를 확정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장기 소송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은 재산 가치가 균형 있게 보호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