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무죄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형사·성범죄
무죄
사건 종결일:
2024-02-08
본문
[사건개요]
검사는 피고인 A씨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불법 전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분양권 관련 계약이 있었으나 거래가 무산되어 실제 권리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공공주택특별법상 ‘전매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약 체결이나 준비 행위만으로 전매 시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전매 금지 규정은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등기·명의 이전이 전혀 없었고 거래가 중도 무산된 점을 입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분양권·거주권 제한 위험과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