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교통
집행유예
사건 종결일:
2023-06-09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고의 우발성과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이 형사책임 경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사고가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를 소명하고,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완료 사실을 적극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형사처벌 부담을 최소화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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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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