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시 동석자들이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행위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로 인한 인식 가능성,

진술 내용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 부족, 동석자의 진술 및 주거 구조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과 피의자의 사회적 관계, 전과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사기관은 범행 성립에 대한 의문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로,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진술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