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성범죄
불송치
사건 종결일:
2026-02-1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실내 유리 시공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 이후 사고가 발생하며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해당 시공이 관련 기준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공사 의뢰 경위와 실제 시공 과정, 자재 선택 및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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