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라는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운전 과정에서 단독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가중된 형사처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 전과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순 적발을 넘어 단독 사고를 일으켰고, 주취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실형 선고를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소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구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운행하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들을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독 사고 유발 정황, 과거 동종 처벌 전력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성실히 구축하여 제시한 반성의 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 매각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는 유리한 정상을 대폭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파국적인 상황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