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청구인 청구 기각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방어 성공
학교폭력·행정
청구인 청구 기각
사건 종결일:
2025-07-07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신체적·정서적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내린 조치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당시 진술서, CCTV 영상,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과 조치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가해학생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실 인정 및 학교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