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원고일부승
이혼 등
이혼·상속
원고일부승
사건 종결일:
2026-01-1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배우자와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내역, 동거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