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과 함께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억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의뢰인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사업장 관련 자산 등 적극재산을 지켜내어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주요 부동산들에 대해 가압류를 이미 설정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해제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법리적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에 임하였으며 치열한 공방과 설득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 금액을 대폭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초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액의 80% 이상을 방어해 내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당초 청구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소액의 현금과 소형 차량 한 대의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우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주요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 역시 조건부로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 손실의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