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과 함께 3천만 원의 위자료, 양육권 및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부 싸움과 사업 운영상의 마찰,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모두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일방적인 귀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분할을 방어하면서 추후 의뢰인의 자산까지 청구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소장을 통해 제기한 일방적이고 과장된 귀책사유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형성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꼼꼼히 분석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정황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고 공동의 생업에 헌신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인한 가족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고자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치열한 협상 끝에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를 끈질기게 관철시켰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상대방의 당초 의도와 달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입니다. 또한 이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은 의뢰인이 향후 2년간 자녀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당장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위자료 지출을 막아내고 본인의 정당한 재산까지 확보하며 소송을 원만하고 유리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