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던 제1심 재판에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대단히 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중형 선고로 구속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새롭게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범죄는 조세 정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법령이 엄격히 적용되며, 이미 1심에서 유죄 실형과 무거운 벌금형이 병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감형시키기는 매우 까다로운 정황이었습니다. 타사에서 진행한 1심 판결의 오류나 미비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어 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파기시키고, 법령상 허용되는 최선의 감경 사유를 적용받아 실형 기간과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원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법리 적용 과정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현미경 분석하듯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에 미친 허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고,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깊은 반성의 정황을 체계적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무실에서 미처 정밀하게 다루지 못했던 형법상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른 법률상 감경 사유들을 세밀한 계산과 함께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시하며, 1심의 형량이 과중하고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고등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정교하게 구축하여 청구한 양형 부당 주장과 법리적 정상 소명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타사 진행으로 중형이 선고되었던 제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실형 기간을 징역 10개월로 대폭 감형하고 병과된 벌금 액수 역시 전면적으로 낮추어 주는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1심의 가혹한 처벌 위기를 극복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형사적 부담을 극적으로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