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업무대행계약 및 조합원 모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각종 용역비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 모집대행계약 등이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체결된 허위 계약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업을 기망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용역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실제 조합원 모집과 사업 추진 업무가 이루어졌고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 모집과 홍보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약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체결·이행되었으며, 사기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